소상공인포커스 - [경제분석]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나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의 배경
카드사·가맹점·소비자 이해관계 분석
해외 카드 수수료 현황과 비교
수수료 인하 시 예상되는 실질적 효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하는 소상공인 매장의 결제 터미널. (사진 = 제미나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회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규제를 검토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불명확하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①카드사 수익 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 ②금융결제원 시스템 운영 비용 충당, ③가맹점 유인 비용 등 복합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순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카드사·가맹점·소비자의 이해관계
카드 수수료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세 주체의 관계를 봐야 한다. 첫째, 카드사는 현재 카드 수수료로 연 수익의 35~40%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 5개사(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신한)의 2023년 수수료 수익은 약 3조원대다. 카드 수수료가 1%포인트 인하되면 약 3000억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둘째, 가맹점(소상공인)은 수수료 지출이 직접 손익을 잠식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수료 인하가 모두 소상공인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카드사가 인하 대신 다른 형태의 부담(결제 수수료, 시스템 이용료 등)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는 표면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품가 인상으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카드 수수료 규제 후에도 소비자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

◇ 해외 카드 수수료 현황과 시사점
국제 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의 카드 수수료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점 기준으로 한국 2.8~3.5%, 미국 2.1~2.5%, 일본 1.8~2.2%, 싱가포르 1.5~1.8%, EU 0.8~1.2% 수준이다. 특히 EU는 2015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규제해 0.3%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카드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 카드사가 카드 보급을 위해 높은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할부 결제의 비중이 높아 카드사의 부담이 크다. 셋째,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많아 보안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개선되면 수수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사례가 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분석. (사진 = 제미나이)

 

◇ 수수료 인하의 실질적 효과 분석
그렇다면 카드 수수료가 1%포인트 인하되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월 매출 3000만원 기준 카드 비중 70%(2100만원)일 때, 수수료율이 3.0%에서 2.0%으로 인하되면 월 약 21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연간으로는 약 252만원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순이익을 약 10~15% 개선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소상공인 수익으로 돌아오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카드사가 인하 대신 다른 형태의 부담을 신설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카드사의 부담이 가맹점 지원(마케팅 지원금, 캐시백 등) 감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 셋째, 소상공인이 절감된 비용을 실질적 경영 개선(임금 인상, 품질 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병행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임차료 안정화 등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우세하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