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노무·금융 상담 통합 제공… 연간 상담 역량 3만 건으로 확대
가맹점 분쟁·임대차 갈등·불공정 거래 피해 소상공인 구제 기능 대폭 강화
전국 최초 '소상공인 긴급 SOS 핫라인' 개설… 24시간 상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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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민생경제안심센터' 입구 전경. (사진 = 챗GPT) |
서울시가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3월 15일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한 곳에서 모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안심 공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가맹점 분쟁·소비자 피해 등 공정거래 분야에 국한된 상담만 제공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법률·세무·노무·금융·마케팅·디지털 전환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 상담이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는 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 3명, 노무사 3명, 금융 전문가 2명, 마케팅 컨설턴트 2명 등 총 15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한다. 연간 상담 역량은 기존 1만 2,000건에서 3만 건으로 2.5배 확대됐다. 서울시는 운영 예산 50억 원을 편성했다.
◇ 가맹점 분쟁·임대차 갈등 구제 기능 대폭 강화
민생경제안심센터의 핵심 기능은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분쟁의 '원스톱 해결'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가맹점 분쟁을 겪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차 갈등은 법원에, 세무 문제는 세무서에 각각 별도로 찾아가야 했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초기 상담에서 분쟁 유형을 진단한 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소상공인 분쟁의 60%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상담부터 법률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차 분쟁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차 긴급 진단 서비스'를 도입, 임대료 인상·명도 소송·권리금 분쟁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48시간 이내에 초기 법률 의견을 무료로 제공한다.
◇ 전국 최초 '소상공인 긴급 SOS 핫라인' 개설
민생경제안심센터의 또 다른 특징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긴급 SOS 핫라인'을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시 통합콜센터 120 번호에 '소상공인 긴급 상담' 전용 회선을 신설해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에도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긴급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명도 통보 △불공정 계약 강요 △가맹본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 등에 대해 즉시 전문 상담원이 응대하고, 필요시 72시간 이내에 센터 대면 상담을 배정해 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모 씨(53)는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50% 올린다고 통보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 적이 있다"며 "이런 핫라인이 있었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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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민생경제안심센터 내부에서 전문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
◇ 디지털 전환·마케팅 컨설팅도 통합 제공
민생경제안심센터는 분쟁 해결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 기능도 포함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IT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전환 상담 부스'를 상시 운영하며, 온라인 마케팅·SNS 활용·배달앱 최적화 등 실전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 상담 부스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카카오톡 채널 마케팅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활용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적화 전략 등을 1:1로 코칭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무료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복합적이다. 금융 문제와 마케팅 문제, 법률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 곳에서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민생경제안심센터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 전국 확산 가능성… 타 지자체 벤치마킹 러시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개소 직후 경기도·부산시·인천시·대구시·광주시 등 10개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서울시 모델을 참고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서울시의 민생경제안심센터는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좋은 사례"라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유사한 통합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추문갑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곳저곳 떠돌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창구'"라며 "서울시 모델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42만 서울 소상공인의 '안심 거점'이 될 민생경제안심센터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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