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고려아연, 최근 5년간 9명 산재 사망 ′대국민 사과′만 두 번...솜방망이 처벌에 안전 강화 공염불

- 고용노동부, 사망사고의 고리 끊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감독 필요
- 고려아연, 잇따른 대국민 사과...안전대책 없고 사과만 되풀이, 허울뿐인 약속 도마에
- 폐수 측정치 조작·폐기물 매립장 특혜 의혹 잇단 '잡음'...김부겸 국무총리와 사돈 재조명

해당 제련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려아연은 2년(2019년, 20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 특히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며 “안전의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재예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려아연 홈페이지 캡처.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게재한 사과문.

앞서 고려아연은 2016년 황산 누출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5년 동안 3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거의 매년 끼임 등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고려아연에 대한 제재는 고작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 달 31일 유가족 등에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올렸다.

고려아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황산 누출사고 당시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번 고려아연의 사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이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곳"이라면서 "끊임없는 산재사고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고려아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산제련소는 최근 폐수 측정치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폐기물 매립장 조성 특혜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7일 고려아연에 대해 단속 공무원과 결탁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수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고려아연은 또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매입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울산시가 다른 업체들이 같은 부지에 신청한 폐기물 매립장 신청은 반려하고 고려아연에 대해서만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 폐기물 매립장이 신청부터 승인까지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