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단계적 접근’ vs 환경단체 ‘사실상 규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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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을 둘러 싼 환경이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한다면 자원 남용, 환경오염 측면에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이미지_pixabay) |
미국의 정치가이자 미국의 45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앨 고어는 환경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며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저술한 책 ‘불편한 진실’을 통해 과학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도외시 당했던 지구환경의 파괴로 인해 파생된 부산물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가하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인간을 둘러 싼 환경이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한다면 자원 남용, 환경오염 측면에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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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리함을 위해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의 뒤처리는 더욱 심각하다. 1회용품은 썩는데만 우유팩 5년, 나무젓가락 20년, 일회용 비닐봉투 500년 이상, 플라스틱병은 500년 이상이 걸리는데 플라스틱의 경우 썩어 없어지기보다 미세플라스틱 등의 형태로 쪼개져 생태계에 유입되면서 다시 인체에 재유입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이미지_pixabay) |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결국 인간에게로
우리가 사용하는 1회용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들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화석연료들은 제품 생산 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기후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양산한다. 특히 1회용품의 대표적인 플라스틱 제품은 원재료 자체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품에 대한 자원낭비는 막대하다.
무엇보다 편리함을 위해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의 뒤처리는 더욱 심각하다. 1회용품은 썩는데만 우유팩 5년, 나무젓가락 20년, 일회용 비닐봉투 500년 이상, 플라스틱병은 500년 이상이 걸리는데 플라스틱의 경우 썩어 없어지기보다 미세플라스틱 등의 형태로 쪼개져 생태계에 유입되면서 다시 인체에 재유입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무분별하게 쓰고 버린 1회용품들의 위해가 결국 다시 인간에게로 향하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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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시행일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미지_환경부) |
1회용품 사용, ‘1년 간 계도’와 ‘자율 감량’으로 주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 위기의식에 동참해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배달과 포장 등으로 그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시행일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1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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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애초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에서 한발 뺀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발표했다.(이미지_환경부) |
환경부의 지침이 고시되자 소상공인들과 일부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으며, 다회용품과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토로하며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듯 환경부는 애초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에서 한발 뺀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발표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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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기후재난 퍼포먼스(사진_환경운동연합) |
‘자원순환정책 후퇴’, 환경관련단체들 반발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고,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간 계도기간’, ‘사업장 자율 감량’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또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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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__pixabay) |
환경운동연합측은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 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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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단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이미지_pixabay) |
환경은 인간 생존의 문제
한국은 ’97년 이후 폐기물관리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지만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순환형 경제’로 가기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고,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속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정신적·도덕적인 인식제고와 함께 매립·소각하는 등의 단순처리방법을 벗어나 재이용‧재활용을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형 경제사회가 지속되는 한 금세기 중반 이전에 주요 천연자원의 고갈과 폐기물 처리계의 수용력 결여 등으로 경제성장이 어려워 질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의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아울러 이와 함께 자원의 절약, 신소재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과 함께 환경부하가 최소화된 고도의 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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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 고어는 환경운동과 관련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정신적‧도덕적 도전이자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이미지_TED) |
앨 고어는 환경운동과 관련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정신적‧도덕적 도전이자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자원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치열한 국제사회 속에서 재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현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단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차후 세대에게 더욱 쾌적하고 풍족한 미래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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