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제도 개편 놓고 안팎으로 극심한 대립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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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회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공동취재사진) |
[소상공인포커스 = 정창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 수장들을 만나는 등 취임 후 소통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부임 100일을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일각에서는 취임 100일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안팎으로 잡음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 공석은 3개 자리로 기획·경영, 금융투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다. 하지만 최근 김동성 전략·감독 부원장보, 이성재 중소·서민 부원장보, 장준경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최근 임기 약 2개월을 남겨 놓고 돌연 사표를 던지면서 총 6개의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번에 금감원을 떠나는 부원장보 세사람은 그동안 정 원장이 내세운 종합검사제도 개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등 정 원장과 극심한 대립을 겪어왔던으로 알려졌다. 인사시점은 12일 정 원장 부임 100일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졋으며, 현재 공석인 부원장보 여섯자리와 사전·상시감독을 강화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검사 ‘개편’으로 인한 내홍을 하루빨리 봉합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실제 취임 후 줄곳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 원장은 이날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후적 검사인 ‘종합검사’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검사 확대를 예고하면서 종합검사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자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 원장은 “현행법에 비춰 원칙에 벗어난, 과도한 재량적 검사를 줄여 (감독방향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적 검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원장은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감독과 지도는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검사를 확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3일), 시중 은행장(9일), 지방은행장(11일)과 연이어 만나 왔다. 그리고 앞으로 생명보험사 CEO(17일), 손해보험사 CEO(18일), 증권사 CEO(23일), 다음달에는 자산운용사 CEO와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광폭해보를 보이고 있는 정 원장의 발언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감독 방향을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지원으로 선회하겠다는 정 원장의 발언은 종합검사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검사·제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종합검사제도 개편안과 금융협회들이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징계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건의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은 지난 2015년 규제 완화 기조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규제 완화로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CEO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감독 방향을 바꾸면 금융감독 체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원장 교체 때마다 종합검사 ‘강화’와 ‘폐지’를 반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금감원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종합검사는 폐지와 강화을 반복했다. 2013년 최수현 원장은 ‘진돗개식 끝장검사’라는 말로 감독 강화 기조를 유지했고, 2014년 진웅섭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강조하며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이어 2018년 취임한 윤석헌 원장은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100일 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 원장을 보더라도 종합검사의 ‘강화’와 ‘폐지’를 미리 점쳐 볼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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