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서정선의 지역경제진단] 양평 미래경제 10년 프로젝트 (6부)

정책은 평가받아야 전략이 된다

 

 

◆ 좋은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의 결과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많은 발전계획과 비전을 발표한다. 미래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도시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책 목표다. 그러나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도 어떤 도시는 성장하고, 어떤 도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다. 그 차이는 계획의 수준이 아니라 실행력에서 비롯된다.

지역경제는 계획서 한 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기업이 자동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입주했다고 청년이 곧바로 정착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투자환경을 살피고, 근로자는 정주 여건을 따지며, 소상공인은 소비시장의 변화를 체감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이 지역경제로 이어지기까지는 행정과 기업, 주민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에는 예산 규모와 개발사업이 행정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였다면, 지금은 정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청년의 지역 정착률을 높였는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와 같은 실제 성과가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은 발표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양평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민선 8기 들어 양평군은 산업 기반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생활 인프라 개선, 교통망 확충 등을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기업 지원체계 개선, 인허가 절차 효율화 등은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정책들은 실제로 양평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가. 기업은 왜 양평을 선택해야 하는가. 청년은 왜 양평에 머물러야 하는가. 소상공인은 언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선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재는 정책 자체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양평군이 추진하는 정책이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기도의 산업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의 시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경제는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양평이 수도권 동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지금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 일자리와 투자, 정주인구 증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양평군 산업정책, 이제는 성과를 증명할 시간이다 지역경제는 정책의 숫자로 성장하지 않는다.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역경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행정의 기록으로만 남게 된다. 반대로 하나의 정책이라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 소비 확대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성장전략이 된다. 지금 양평군의 산업정책도 바로 이러한 평가의 출발선에 서 있다.

최근 양평군은 산업 기반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군정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양동일반산업단지가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허가 체계 개선과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업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정의 변화다. 기업은 세제 혜택보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기간이 불확실하면 투자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양평군이 인허가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 위험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산업정책은 산업단지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로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점도 있다. 양동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려오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성숙한 산업단지와 기업지원 체계를 갖춘 도시들이 많다. 양평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산업용지 공급’이 아니라 **’양평만이 제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양평은 대규모 제조업을 유치하는 도시가 되기보다, 바이오·헬스케어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처럼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을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은 환경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높으며, 청년 인재의 유입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연결이다. 기업이 지역에 입주했는데 협력업체는 모두 외부에 있고, 근로자는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며, 소비 역시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가 얻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지역 기업과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산업정책은 소상공인 정책이 되고, 생활경제 정책으로 확장된다.

이제 양평군의 산업정책은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했는가. 산업단지 면적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 개발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주민이 지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가. 앞으로 양평 산업정책의 성패는 이러한 질문에 얼마나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책은 발표하는 순간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과를 만들어야 신뢰를 얻는다. 양평의 미래 역시 지금부터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의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 투자자는 왜 양평을 선택해야 하는가
▶ 기업은 지원보다 성장 가능성을 본다
지역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업 유치’다. 그러나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투자자는 도시의 미래를 감성보다 숫자로 판단하고, 기업은 행정의 약속보다 시장의 가능성을 먼저 살핀다. 결국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는 지원이 많은 곳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렇다면 양평은 투자자의 눈에 어떤 도시일까. 입지 조건만 놓고 보면 양평은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연구개발형 기업이나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농업, 웰니스 산업처럼 사람 중심의 산업에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중요한 경영 과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정주환경은 더 이상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장점만 보지 않는다. 산업용지 공급은 충분한지, 인허가 절차는 신속한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협력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 물류와 교통은 안정적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연환경이라는 장점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양평이 경쟁해야 하는 대상도 분명하다. 용인과 화성은 첨단 제조업 기반을, 성남은 정보기술과 연구개발 기반을, 판교는 혁신기업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양평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양평은 다른 도시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을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양평의 투자전략은 명확해진다. 대규모 제조업을 무리하게 유치하기보다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기업처럼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은 환경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 인재의 정착과 생활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는 단기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게 평가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한 인허가, 안정적인 교통망, 우수한 생활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한번 구축되면 도시의 경쟁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투자자가 선택하는 도시는 기업만 성장하는 곳이 아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이 정착하며, 소상공인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다. 투자자는 공장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에 투자한다. 양평의 미래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기업이 ‘왜 양평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투자가 시작되고 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산업정책의 성패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 양평이 반드시 넘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산업정책은 선언으로 시작되지만 성과로 평가받는다.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산업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을 유치했다고 지역경제가 곧바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산업정책은 기업과 사람, 행정과 시장이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지금 양평이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정책을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할 것인가이다.

첫 번째 과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기업은 지원금보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고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할 때 기업은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 최근 양평군이 기업 행정과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 개편은 시작일 뿐이다.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속도와 편의성이 함께 개선될 때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기업도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하기 어렵다. 양평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주거와 교육, 의료와 문화, 교통을 포함한 정주환경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사람이 머물지 않는 지역에는 기업도 오래 머물기 어렵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와의 연결성이다. 산업단지가 지역과 분리되면 경제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입주기업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며, 지역 상권을 이용할 때 비로소 산업의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이어진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양평은 모든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산업의 다양성보다 산업 간 연계성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

마지막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산업정책은 임기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공장 가동,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결국 양평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는 산업단지의 분양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며,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주민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산업정책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양평은 지금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다. 이미 시작한 정책을 끝까지 실행하고, 그 성과를 지역경제의 변화로 증명하는 일이다. 앞으로 양평의 경쟁력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아니라 실행력과 정책의 완성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 이제는 성과를 증명할 시간이다
▶ 양평의 미래는 실행력으로 평가받는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는다. 좋은 정책 하나가 지역경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행정의 실행력, 주민의 신뢰와 시장의 변화가 오랜 시간 축적될 때 비로소 지역경제는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오른다. 지금 양평이 서 있는 위치도 바로 그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양평은 자연을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를 얻었지만, 동시에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과제도 안게 됐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이제 자연은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다.

양평군이 추진하는 산업정책도 이제는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몇 곳 입주했는지보다 지역 청년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산업단지가 얼마나 분양됐는지보다 소상공인의 매출과 생활경제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정책의 성과가 주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이 연결되고,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며, 지역 대학과 교육기관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금융기관은 성장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산업은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업은 수년 뒤를 보고 투자하고, 사람은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정착을 결정한다. 따라서 행정 역시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성과 신뢰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때 기업은 투자하고, 기업이 투자할 때 지역경제는 성장한다.

양평의 미래는 더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지 않다. 양평이 가진 자연과 사람, 산업과 생활을 하나의 성장 구조로 연결하는 데 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머물면 소비가 살아나며,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면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진다.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될 때 양평은 수도권 동부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지역의 경쟁력은 도시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는가로 평가된다. 양평은 지금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는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증명해야 하는 도시다. 앞으로의 10년은 양평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실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정선 칼럼니스트 jacobxu0304@gmail.com 

 

[필자 주요약력]
現 INTERPRO H.K PEF 대표
現 일요주간 부회장
前 Proton International LLC (H.K) 법인장
前 Proton Asia PEF GP
前 Proton Asia PEF
아시아 국제 금융 법률,회계 전문위원
前 화중 테크 대표이사
前 화중아이앤씨 대표이사
前 중국 대련보세구 정부 위촉 외자유치 및 투자 구조 자문 대표
前 중국 천진 한화종합유한공사법인장
前 중국 주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