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발행·전담차관 신설·폐업 100만 돌파… 희비 교차한 한 해
업계 '소상공인 위기 구조화… 단기 처방 넘어 제도 개혁 절실'
전문가 '2025년은 소상공인 정책 전환의 원년… 성과와 한계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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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편집회의. (사진 = 챗GPT) |
2025년이 저물어가면서 소상공인 분야의 한 해를 돌아볼 시점이 됐다. 소상공인포커스가 업계 전문가와 소상공인 단체 의견을 종합해 '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격동의 한 해 동안 소상공인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과 동시에 구조적 위기의 심화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연간 폐업 100만 건 돌파라는 기록이 2025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다. 희망과 위기가 교차한 한 해를 10대 뉴스로 정리한다.
◇ 1~5위: 소비쿠폰·전담차관·폐업 100만·대출 연체·배달앱 상생
1위에는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선정됐다. 2차에 걸쳐 발행된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됐지만, 미사용 소멸과 대형 프랜차이즈 편중 논란도 있었다.
2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다.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급 직위가 처음 만들어져 정책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3위는 연간 폐업 100만 건 돌파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4위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치, 5위 배달앱 수수료 상생 협약이 뒤를 이었다.
◇ 6~10위: AI 도입·주휴수당·지역화폐·임대차법·최저임금
6위는 AI 기반 소상공인 경영 분석 서비스 도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AI를 활용한 매출 예측·고객 분석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디지털 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 7위는 주휴수당 폐지 논쟁 재점화로,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대립이 연말까지 지속됐다.
8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성과, 9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10위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선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올해의 뉴스 대부분이 위기와 관련된 것이 아쉽다"며 "내년에는 성장과 혁신의 소식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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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주요 뉴스 장면들. (사진 = 챗GPT) |
◇ 전문가 '2025년은 정책 전환의 원년… 성과와 한계 공존'
전문가들은 2025년을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연구원 박태호 연구위원은 "전담차관 신설과 역대 최대 예산 편성 등 정책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소상공인학회 정성훈 교수는 "2025년의 가장 큰 교훈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소상공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구조적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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