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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불공정약관, 시·도지사가 권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발의
최종문 기자 2022.04.05
[소상공인포커스 = 최종문 기자]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것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