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책분석] 4월 총선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4월 총선 정국과 소상공인의 정책 기대
소상공인 정책 공약 비교 분석
부담스러운 규제와 과세 문제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정책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4월 총선에서 투표하는 소상공인 유권자들. (사진 = 제미나이)

 

 

4월 총선 시즌마다 정치인들은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곤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소상공인협회 정책 조사(2024년 3월)에 따르면 소상공인 1,500명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38%), '최저임금 현실화'(28%), '임차료 안정화'(22%), '세금 부담 완화'(12%) 순으로 응답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크게 변했다. 과거에는 '자금 지원'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구조적인 원가 부담 완화'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 카드 수수료, 가장 시급한 과제
카드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다. 카드사들은 2015년 이후 수수료를 인상해왔다. 당시 기본 수수료는 1.5~2.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업종에 따라 2.2~3.5%까지 상승했다. 음식점의 경우 3.0~3.5%, 편의점 2.3~2.8%, 카페 2.5~3.0% 수준이다. 소상공인 월매출 3000만원 기준으로 카드 비중이 70%라면(2100만원) 월 카드 수수료는 약 63~73만원에 달한다. 이는 월 순이익 150~200만원(5~7%)의 30~40%를 차지한다. 더 심각한 것은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카드사 수수료 인상이 5회 이상 발생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로 가장 혜택을 받을 업종은 음식점(연간 600~800만원 절감 예상), 의류점(연간 300~400만원), 카페(연간 250~350만원) 순이다.

◇ 최저임금의 현실화 요구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또 다른 주요 불만 사항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10,860원으로, 지난 5년간 매년 5~10% 씩 인상됐다. 4명 직원을 두고 월 300시간 운영하는 음식점 기준으로 월 인건비는 약 1300만원대다. 5년 전 같은 규모의 음식점이 월 800만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62% 증가했다. 그런데 판매가는 같은 기간 20~30% 수준으로만 올렸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압박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채용 회피'와 '자동화 도입'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매년 8% 이상 인상된 지역의 카페들은 무인 키오스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일률적 인상이 아닌 소상공인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4월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정책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임차료 안정화와 상생 방안
소상공인들의 또 다른 시급한 요구는 '임차료 안정화'다. 최근 5년간 전월세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임차료가 고정비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강남 상권의 경우 3년 전 월 임차료 500만원대였던 점포가 현재 700만원대로 인상되어 40%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상가임차인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임차료 인상 한도를 3년 평균 5% 이하로 제한, ②계약갱신청구권 보호 강화, ③권리금 보호 강화 등이다. 소상공인협회는 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임차료를 평균 8~12% 수준에서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금 부담과 현실적 지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도 심각하다. 월 매출 3000만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①소득세 약 80만원, ②부가가치세 약 150만원, ③사업소득세 약 50만원, ④지방세 등으로 월 약 300만원의 직·간접세를 납부한다. 이는 월 순이익의 50~80%에 해당한다. 소상공인협회가 요구하는 개혁안은 ①부가가치세 세율 인하(현 10% → 8%), ②영세 사업자 종소세 감면, ③신용카드 매출금 세액공제율 확대(현 0.5% → 1.0%), ④소상공인 재정 지원 확대(현 연 5000억원 → 1조원) 등이다. 정치권이 이런 현실적 요구에 얼마나 응하는지가 4월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