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2023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 12.7%... 일부 브랜드 30% 넘어

정보공개서 '이것만 확인하면 80%는 성공'... 핵심 체크 포인트 7가지
가맹본부 허위·과장 광고 피해 사례 급증... 공정위 신고 건수 전년 대비 23% 증가
전문가 '가맹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사인하면 돌이킬 수 없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예비 창업자 부부. (사진 = 제미나이)

 

 

"본사 말만 믿고 3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이모(38) 씨의 한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은 12.7%로 전년(11.3%)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가맹점 폐업률이 30%를 넘기기도 한다. 본사의 화려한 광고와 수익 보장 약속 뒤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숨어 있다.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 정보공개서 '핵심 7가지' 이것만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는 '정보공개서'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공식 문서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동(증가보다 감소가 많으면 경고 신호) ▲가맹점 평균 매출액(본사 주장이 아닌 공식 데이터 확인) ▲가맹점 폐업률(15% 이상이면 주의) ▲본사 재무 상태(부채비율, 영업이익 확인) ▲가맹금·보증금·인테리어비 등 초기 비용 총액 ▲로열티·광고분담금 등 지속 비용 ▲가맹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모든 정보공개서를 무료 열람할 수 있다.

◇ 허위·과장 광고 피해 급증… '월 순이익 500만 원 보장'의 함정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가장 큰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관련 신고 건수는 2023년 1,847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수익 보장' 광고다. '월 순이익 500만 원 보장', '투자금 1년 내 회수' 등의 문구로 가맹점을 모집하지만, 실제 가맹점의 평균 순이익은 광고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수익 보장 광고는 법적으로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광고 내용과 정보공개서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폐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습이 예비 창업자에게 경각심을 준다. (사진 = 제미나이)

 

◇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다'…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이승환 법률사무소 대표는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조건이 확정된다"며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으라"고 강조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계약 조항은 ▲영업지역 보호(반경 몇 m 이내 동일 브랜드 출점 금지) ▲원자재 구매 강제(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 의무) ▲인테리어 리뉴얼 주기(3~5년마다 강제 리뉴얼 비용 발생)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검토 비용 50~10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억 원의 투자를 지키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가맹점주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