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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업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대표이사 등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를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가 연 204만원 상당히 비싸 가입률이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가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 가공 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한 결과”라며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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