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책분석]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4조 2천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5% 확대

배달앱 수수료 지원 확대·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 상향... 소상공인 실질 혜택 늘어
소상공인 폐업 지원 '새출발기금' 2차 시행... 채무 감면 최대 70%
전문가 '지원 정책 못 찾아 혜택 못 받는 사장님 여전히 많아... 원스톱 안내 필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 (사진 = 제미나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4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3조 6천억 원) 대비 15%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지원, 경영 안정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폐업·재기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비율은 전체의 23.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책자금 4조 2천억 원… 저금리 대출·보증 확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핵심은 '저금리·장기 대출'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 2~3%대 저금리 직접 대출이 지원되며, 업체당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보증 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설돼 매출 급감(전년 대비 20% 이상) 업체에 연 1.5% 초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배달앱 수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월 25만 원이던 배달앱 수수료 지원 한도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에서 3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 카드 수수료 우대·세제 혜택 강화
2024년부터 카드 수수료 우대 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0.8%에서 0.5%로 인하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 업체도 1.1%에서 0.9%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약 28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소상공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도도 1인당 연 7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약 45만 개 사업장이 부가세 간이과세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책자금 승인 통지를 받고 안도하는 소상공인. (사진 = 제미나이)

 

◇ 폐업 지원 '새출발기금' 2차 시행… 정보 접근성 개선도 시급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2차 사업도 올해 시행된다. 코로나19 이후 과중해진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2023년 1차 사업에서 12만 명이 신청해 총 4조 3천억 원의 채무가 조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정부 지원 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한국소상공인정책연구원 이민호 원장은 "소상공인은 바빠서 정보를 찾을 시간이 없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