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5월 근로자의 날과 자영업자… 노동 사각지대의 현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가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심각하다. (사진 = 제미나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 기준법의 보호, 4대 보험 혜택 등이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가 누리는 법적 보호를 자영업자는 받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7%가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영업자의 노동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영업자가 받지 못하는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근무시간 제한, 유급휴가, 휴일 보장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근로소득세 환급'이나 '실업보험'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산재보험도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무 중 사고가 나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자영업자의 장시간 노동
노동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임금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주당 40시간, 초과근무는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시간을 넘는다. 일부 소상공인은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보다 20시간 이상 많은 시간이다. 또한 근로자는 연휴와 명절에 휴무할 권리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다.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명절에도 가게를 열고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건강 악화, 스트레스 증가, 가족 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자영업자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수다. 첫째, 자영업자를 위한 '선택적 4대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스스로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최저 생활 보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면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안정이 높아진다. 셋째, '유연근무 및 휴무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휴무일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이 있으면 좋다. 넷째, '직업 재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 실패 시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려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