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심층취재] 대만 중소기업청의 기업 지원,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성장을 만드는 정책과 보호에 머무는 정책의 차이
"보조금보다 시장 기회를"…'수출 주도형'생태계 설계

▲ 사진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전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pexels)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려 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보호 중심 정책이 항상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는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주고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창업 기업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에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지만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기업이 지원 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얻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만 정부 역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 즉 정부가 기업을 직접 성장시키기보다 기업이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대만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에는 SM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대만 중소기업청)가 있다. 이 기관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정책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SMEA는 기업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OEM 하청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대만 자전거 산업이 증명한 '연결의 힘'

대만 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순 보조금 형태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기업을 장기간 보호하는 정책도 많지 않다. 대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기업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철학은 산업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만에서는 기술 연구 기관과 무역 기관, 그리고 산업 협회가 서로 연결되어 기업과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산업기술연구원)와 TAITRA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대만무역발전협회)가 있다.

ITRI는 산업 기술 연구 기관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 전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구가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연구 기관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은 이를 산업 현장에서 적용한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기술 혁신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효과를 만든다.

TAITRA는 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다양한 국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어와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Computex (컴퓨텍스)와 Taipei Cycle Show (타이베이 사이클 쇼)가 있다. 이 전시회는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라 실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산업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대만 자전거 산업은 이러한 정책 구조가 어떻게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만 자전거 산업은 한때 단순한 OEM 생산 중심 산업이었다. 많은 기업이 해외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성장했고 개별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전거 산업에서는 Giant (자이언트)와 Merida (메리다)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등장했다. 이 기업들은 단순한 생산 기업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며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업 네트워크와 정책 환경이 함께 작동한 결과였다. 산업 클러스터 속에서 기업들은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부품 기업과 완성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생산 능력을 넘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대만 산업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연결 구조에 있다. 기술 연구 기관은 기술 혁신을 기업과 연결하고 무역 기관은 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한다. 기업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을 직접 성장시키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책 철학은 산업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만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에 달하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 정책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 지원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단기적인 보호 정책은 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대만의 사례는 중소기업 정책이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설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원 정책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산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이다.

 

● 정보 코너 SM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대만 중소기업청) 대만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한다. 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산업기술연구원) 대만의 대표적인 산업 기술 연구 기관으로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산업 현장에 확산시킨다. TAITRA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대만무역발전협회) 대만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무역 기관으로 국제 전시회와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Industrial Cluster (산업 클러스터) 같은 산업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산업 구조로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경훈 대기자 kkh42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