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전년比 62% 급증… 원금 최대 80~90% 감면
금리 인하에도 '이미 과중한 부채'… 다중채무자 57만 명 돌파
전문가 '채무조정 넘어 사전적 부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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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대출 연체 통지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2025년 4분기 소상공인 금융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062조 원이며 이 중 연체 금액이 43.5조 원에 달한다. 2019년(1.6%)과 비교하면 2.5배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1월 한 달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4만 2,000건으로, 전년 동기(2만 6,000건) 대비 62% 급증했다. 소상공인 부채 위기의 실태와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진단한다.
◇ 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3단계 구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출범했다. 채무조정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이자 감면(최대 9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단계는 원금 감면(최대 60~80%), 3단계는 부실채권 매입 후 원금 최대 90% 감면이다.
감면 수준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부채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총 부채가 연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3단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2만 8,000명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8.7조 원의 채무조정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감면액은 6,800만 원이다.
◇ 다중채무자 57만 명 돌파… '부채의 악순환' 구조화
더 심각한 문제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 소상공인이 57만 명을 넘었다는 점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에 따르면 다중채무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 건수는 4.8건, 평균 부채 규모는 3억 2,000만 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음에도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이미 과중해진 부채 원금'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43.7%가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출은 정체인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의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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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
◇ 전문가 '사후 조정 한계… 사전적 부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새출발기금 같은 사후적 채무조정만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연체 후 채무조정보다 연체 전 사전적 부채관리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부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상담·컨설팅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도현 교수는 "소상공인 대출의 구조적 문제는 과도한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라며 "정책자금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되, 상환 유예·분할 납부 등 유연한 상환 구조를 병행해야 채무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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