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 줌인] 가맹점주 단체 협의, 연말 달라지는 절차

가맹점주가 함께 거래조건을 논의하는 제도가 연말에 바뀐다.
2026년 10월 30일 현재의 권리,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확정 절차가 남은 하위규정은 시점과 효력이 각각 다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서류와 도표를 펼쳐 놓고 함께 살펴보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현행법에도 단체 구성·협의 요청권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점주들로 이뤄진 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가맹본부에는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 복수 단체가 요청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한다.

협의 요청권으로 로열티나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조항이 정지되거나 단체 제안이 모든 점포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논의할 조건과 현재 계약·정보공개서의 관련 부분,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갖추면 협의 의제가 분명해진다.

◇ 등록단체 절차는 12월 말 시행 예정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 협의에 관한 추가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추가 규정은 등록단체가 요청하면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1일 공개한 간담회 자료도 이 시행일을 전제로 제도를 설명했다. 10월 말 현재 등록단체 제도가 이미 전면 시행됐다고 안내하기에는 이르다.

세부 절차도 아직 확정 단계가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일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9월 간담회에서는 등록 요건과 협의 제한 사유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고, 당시 자료는 연내 하위규정 마련을 목표로 했다. 예고안은 최종 규정이 아니다. 등록 기준, 신청 서류, 협의 절차는 확정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사안이다.

새 제도는 대표성을 갖춘 단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협의 통로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협의 결과가 모든 가맹계약을 자동으로 바꾸거나 가맹본부의 모든 경영 결정을 막지는 않는다.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와 특정 결과에 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법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색상별 파일에 나눠 정리하는 장면. (사진 = 제미나이)

 

◇ 협의 의제는 계약 조항·비용자료로 구체화
점주단체가 ‘부담이 크다’는 주장만 내놓으면 협의할 범위가 넓고 모호해진다. 필수품목의 품목명과 공급가격, 광고·판촉행사의 분담 기준, 영업지역, 계약 갱신·종료 조건처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의제로 특정한다. 같은 항목도 점포 규모와 계약 시점에 따라 조항이 다를 수 있어 회원 자료를 합칠 때는 기준일을 표시한다. 매출이나 원가 자료는 점포 식별정보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평균·범위와 산출 기준을 함께 적어 서로 다른 회계기간의 숫자가 섞이지 않게 한다.

단체의 대표권과 내부 절차도 회의 전에 정리할 사안이다. 누가 제안하고 회신을 받을지, 회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지, 합의안을 어떤 절차로 승인할지 정해 두면 개인 의견과 단체 요구를 구분할 수 있다. 복수 단체가 있는 브랜드에서는 같은 의제를 각각 요청했는지와 우선협의 기준을 확인하되 다른 단체의 참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민원 한 건으로만 처리하기보다 요청 주체, 대표권, 의제, 관련 계약, 회신 일정을 기록하는 편이 낫다.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에는 근거와 대안을 설명하고, 합의한 내용에는 적용 대상과 시작일을 적는다.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가 다르면 예외와 종료 조건도 함께 남겨 뒤늦은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시행 전에는 현행 절차를 따르고, 12월 31일 이후에는 확정된 등록·협의 규정을 다시 대조한다. 제도 변화의 실효성은 반복 가능한 협의 절차를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