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수료 9.8%→7.2% 인하… 그러나 광고비·배달비 부담은 여전
자체 배달·공공 배달앱 성장… 플랫폼 다변화 움직임 본격화
전문가 '수수료 인하만으로 부족… 플랫폼-소상공인 상생 생태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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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배달앱과 소상공인의 상생 과제를 보여주는 거리 풍경. (사진 = 챗GPT) |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났다. 2024년 말 정부 중재로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에서 7.2%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소상공인들의 체감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적으로 수수료 인하 자체는 실행됐지만, 광고비와 배달비 등 부수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총 플랫폼 비용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수수료 인하 이상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수수료 7.2%로 인하… 그러나 총비용은 큰 변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주요 배달앱 3사의 평균 중개 수수료는 합의대로 7.2%로 인하됐다. 이는 소상공인 1인당 연평균 약 18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는 '플랫폼 총비용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34.7%에 그쳤다. 수수료 인하분을 상쇄하듯 상위 노출 광고비(평균 월 15만 원 증가), 배달비 소상공인 분담금(평균 건당 800원 증가)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자체 배달·공공 배달앱 성장… 플랫폼 다변화 움직임
대형 배달앱에 대한 종속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자체 배달 시스템을 도입한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공공 배달앱(지자체 운영)의 가맹점 수도 28만 개로 58% 늘었다.
특히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 경기도의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앱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1~2%대로 운영하면서 대안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용자 수 확보와 배달 인프라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어,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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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배달앱 상생 협의체 회의 현장. (사진 = 챗GPT) |
◇ 수수료 인하 넘어 '상생 생태계' 구축 과제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진정한 상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국플랫폼정책학회 박지영 교수는 "플랫폼 경제에서 소상공인의 교섭력을 높이려면 데이터 공유, 리뷰 시스템 공정화, 계약 투명성 확보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플랫폼-소상공인 상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배달비,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배달앱 수수료 논쟁 1년의 경험이 보다 성숙한 플랫폼 상생 정책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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