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심층분석]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소진율 역대 최고… ′자금 갈증′ 심화의 이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3.36조 중 1분기 소진율 47.3%… 역대 최고 기록
긴급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에 신청 쇄도… '경기 위기 체감'의 반증
자금은 풀렸지만 상환 능력 우려… 대출 연체율 4.5%로 다시 상승
전문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개선 필요… 상환 유예·금리 인하 병행해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 (사진 = 제미나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3,600억 원 중 1분기 소진율이 47.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3월 정책자금 신청 건수는 28만 4천 건으로 전년 동기(19만 7천 건) 대비 44.2% 급증했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환대출에 신청이 집중됐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자금 갈증'이 심화된 결과다. 그러나 폭발적인 자금 수요의 이면에는 상환 능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1개월 만에 소진… 대환대출도 폭주

올해 정책자금 중 가장 빠르게 소진된 것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다. 6,000억 원 규모로 배정된 이 자금은 연 2.0%의 저금리와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월 2일 접수를 시작해 2월 7일 조기 소진됐다. 35일 만의 소진은 역대 최단 기록이다.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전환)도 폭주하고 있다. 올해 대환대출 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배 상향되면서,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던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렸다. 1분기 대환대출 신청 건수는 8만 7천 건으로, 전년 동기(3만 2천 건) 대비 2.7배 증가했다. 한 소상공인(45, 음식업)은 "신용대출 금리가 연 8.9%였는데 정책자금 대환으로 3.1%로 내려 월 이자만 80만 원 줄었다"고 말했다.

◇ 자금은 풀렸지만 상환 우려… 연체율 4.5%로 다시 상승

문제는 정책자금 수요 폭발이 '경기 회복'이 아닌 '경기 위기'의 반증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2월 기준 4.5%로 1월(4.1%)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1분기에만 3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성훈 연구위원은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급한 불은 꺼주지만,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책자금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5년 정책자금 집행분 중 6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3.2%로 2024년(2.1%)보다 상승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서류를 검토하는 소상공인. (사진 = 제미나이)

◇ 양적 확대 넘어 질적 개선 필요… 상환 유예·맞춤 금리 제안

전문가들은 정책자금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첫째,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원금 상환 유예(최대 1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업종·매출 규모별 맞춤 금리를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 셋째,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해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1분기 정책자금 조기 소진에 대응해 2분기 추가 배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환 유예 확대,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금 갈증'은 단기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매출 회복과 경영 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