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업 신고 78만 건 전망… 창업 대비 폐업 비율 0.92 '데드크로스 임박'
음식점·소매업 폐업 집중… 평균 영업 기간 3.2년으로 단축
전문가 '폐업 후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이 근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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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폐업이 증가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나는 골목 상권. (사진 = 챗GPT) |
내수 부진이 5분기 연속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말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폐업 신고 건수는 65만 2,000건으로, 연말까지 78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다. 올해 창업 신고 85만 건 대비 폐업 비율은 0.92로, 1에 근접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임박했다.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새로 문을 여는 사업체보다 문을 닫는 사업체가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음식점·소매업 폐업 집중… 평균 영업 기간 3.2년으로 단축
업종별로는 음식점업(32.4%)과 소매업(24.1%)의 폐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폐업한 사업체의 평균 영업 기간은 3.2년으로 5년 전(4.7년)보다 크게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폐업 사유로는 '매출 부진'(45.3%), '임대료 부담'(22.8%), '인건비 상승'(15.4%), '경쟁 심화'(12.1%) 순이었다.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 지역별 폐업 지도… 수도권 집중 vs 지방 공동화
지역별로 보면 서울(18.2%), 경기(22.4%) 등 수도권의 폐업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인구 대비 폐업률은 전남(8.7%), 경북(7.9%), 강원(7.5%) 등 비수도권이 더 높았다. 지방 소도시의 상권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재영 교수는 "지방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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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센터 상담 현장. (사진 = 챗GPT) |
◇ 폐업 후 재기 지원… '연착륙 시스템'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폐업을 막는 것뿐 아니라 폐업 이후의 재기를 돕는 시스템 구축이 근본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종합지원 등의 제도가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폐업자의 12.3%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연착륙 프로그램'을 신설해 폐업 전 컨설팅부터 폐업 후 취업·재창업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창업학회 박종수 회장은 "폐업을 실패가 아닌 전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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