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전기·가스·보험료 경감 혜택 총정리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디지털 소외층' 접수율 저조 문제
전문가 '마감 후 추가 접수 가능성 낮아…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온라인 신청을 서두르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마감이 11월 28일로 다가오면서 미신청 소상공인들의 서둘러야 할 시점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1월 초 기준 신청 대상 약 320만 명 중 273만 명(85.3%)이 신청을 완료했으나, 여전히 약 47만 명이 미신청 상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4대 보험료 경감, 카드 수수료 환급 등을 포함한다. 올해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 인지도가 완전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다.
◇ 전기·가스·보험료… 혜택 항목별 지원 내역
부담경감 크레딧의 세부 항목을 보면, 전기요금 감면이 최대 6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가스요금 감면 최대 30만 원, 4대 보험료 경감 최대 40만 원, 카드 수수료 환급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추가 혜택이 적용돼 전기요금 감면이 최대 80만 원까지 확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혜택 항목이 다양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디지털 소외층' 접수율 저조… 고령 자영업자 사각지대
문제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 소상공인들의 신청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60대 이상 소상공인의 신청률은 68.2%로 전체 평균(85.3%)을 크게 밑돌았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62개 지역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지원단'을 운영 중이지만,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모든 미신청자를 커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자영업자연합회 김철수 회장은 "마감일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지원을 위해 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
◇ 마감 후 추가 접수 가능성은… 전문가 '기한 내 신청 필수'
마감 이후 추가 접수 가능성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로서는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 집행 일정상 연내 지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박태호 연구위원은 "부담경감 크레딧은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가 필요한 제도"라며 "올해 미신청 사유를 분석해 내년에는 자동 지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지원포털(www.sbiz.or.kr)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