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창업의 민낯①] 자금 지원보다 무서운 '훈련 부재'… 창업 생존율, 교육 구조에 답 있다

소상공인 심층/기획 / 서영현 기자 / 2025-07-23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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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의 창업은 '준비된 직업', 한국은 취업 실패의 '도피처' 전락
"사업자 등록이 아닌 운영 능력을 가르쳐야"… 생존율 중심의 정책 전환 시급
▲ 국내 청년 창업 생태계가 장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론 중심에서 운영 능력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pexels)

 

 

창업 생존율은 개인의 열정이나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구조에서 시작된다.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취재하며 확인된 공통점은 창업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직업 역량이 완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술 교육, 현장 실습, 사업 운영 경험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창업은 선택지가 된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반대로 흘러간다. 교육 이후 취업이 막히고 창업이 대안이 되는 구조다. 이 차이는 생존율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준비된 창업과 밀려난 창업의 결과는 같을 수 없다.

◇ 취업 대안으로 전락한 한국형 창업의 비극


창업 교육의 핵심은 사업자 등록 방법이 아니라 운영 능력이다. 매출 구조를 이해하는 힘, 고객 흐름을 읽는 감각, 원가를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 과정이 직업 교육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진다.

국내 창업 교육은 여전히 이론 중심이다. 수료 인원은 공개되지만 실제 생존율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교육의 성과를 취업률이 아니라 생존율로 평가해야 한다.

창업은 도전이 아니라 직업이다. 직업이라면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고 실패 확률을 낮추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교육 기반 국가에서 창업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 창업 정책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구조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훈련 없는 자금 지원은 단기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장기 생존율 만들 수 없다. 창업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살아남는 창업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생존율 통계는 K-Startup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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