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20억→150억, 서비스업 50억→8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코로나 이후 물가·비용 상승 반영…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 평가
일부 '기준 완화가 지원 효과 희석시킬 수 있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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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기준 확대를 발표하는 정부 브리핑 현장. (사진 = 챗GPT) |
소상공인의 업종별 매출 범위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약 15만 명의 자영업자가 새롭게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이 제조업 12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서비스업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도·소매업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의 기준 조정이다.
◇ 물가·비용 상승 반영… 19년 만의 현실화
이번 기준 상향의 핵심 배경은 물가와 사업 비용의 지속적 상승이다. 소상공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48.3% 상승했고, 상가 임대료는 연평균 3.8%, 인건비(최저임금)는 연평균 5.2% 올랐다. 과거 기준으로는 매출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건호 소상공인정책관은 "19년간 물가와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 매출 기준만 제자리였다"며 "실질 경영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 15만 명 추가 수혜… 정책자금·교육·컨설팅 혜택
기준 확대로 새롭게 소상공인에 편입되는 약 15만 명은 정책자금 대출, 경영 컨설팅, 직업 교육, 소상공인 전용 보험, 카드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연매출 80억~100억 원대의 도소매업 자영업자와 50억~80억 원대의 서비스업 사업자가 주요 수혜 대상이다.
경기 수원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3개 점포를 운영하는 최모(41) 씨는 "그동안 매출 기준 초과로 소상공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기준이 올라가면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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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확대된 소상공인 기준 덕분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 (사진 = 챗GPT) |
◇ 기준 완화 우려… '지원 효과 희석 가능성'
다만 일부에서는 기준 완화가 한정된 지원 예산의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임재성 교수는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 1인당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준 확대는 환영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에 확대된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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