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쿠팡의 수수료 일방 인상·강제 프로모션 참여 시정하라' 성명
공정위, 쿠팡 대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업계 긴장 고조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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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는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행위 제보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유통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소공연이 10월 13일 발표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입점 소상공인 1,200명 중 67.3%가 "최근 1년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일방 인상 통보'(42.1%), '강제 프로모션·할인 참여 압박'(38.5%), '불합리한 반품·환불 정책'(35.2%), '검색 노출 순위 불투명 조작'(28.7%) 순이었다.
◇ 소공연 '국정조사 실시하라' 강력 성명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 이태희 회장은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에게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자체 PB상품과 경쟁시키면서 검색 노출을 불리하게 조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갑을 관계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수수료 정책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불공정 행위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공정위, 쿠팡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공연의 제보와 다수의 민원을 근거로 쿠팡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수수료 일방 인상의 적법성,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 등을 종합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SSG닷컴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입점 소상공인과 플랫폼 간 힘의 불균형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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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관한 국회 청문 현장. (사진 = 챗GPT) |
◇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 본격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검색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입점 업체 계약 해지 사유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 쇼핑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도 "플랫폼 독점은 결국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규제 강화에 동조하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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