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비 유발 효과 5.8조 원 추정… 정부 '성과' vs 학계 '일시적 효과' 엇갈려
소비쿠폰 종료 후 반동 감소 우려… '정책 중독성 경계해야'
소상공인 매출 실질 영향 분석… 업종·지역별 편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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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를 놓고 토론하는 전문가 패널. (사진 = 챗GPT) |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2차)과 상생페이백의 카드 소비 증가액이 총 1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정책 중간 성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소비쿠폰 1차(5만 원 지급, 7월)로 약 4.2조 원, 2차(10만 원 지급, 9월)로 약 6.1조 원, 상생페이백으로 약 2.0조 원의 카드 소비 증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중 순수 추가 소비 유발 효과를 5.8조 원으로 추정하며 "민생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 학계 '일시적 소비 이전 효과… 장기 효과 미지수'
그러나 학계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진수 연구위원은 "12.3조 원의 상당 부분은 기존 소비의 시점 이동(소비 앞당기기)이며, 순수 추가 소비는 정부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한진 교수는 "소비쿠폰이 종료되면 반동 감소가 불가피하다. 실제 10월 소매판매가 급감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며 "한시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 정책 의존도만 높아지는 이른바 '정책 중독'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소상공인 매출 실질 변화… 업종별 편차 극명
소비쿠폰의 효과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외식업(+18.2%), 소매업(+14.5%), 숙박업(+12.1%) 순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컸다. 반면 교육서비스(-2.3%), 수리업(-1.8%) 등 쿠폰 사용이 어려운 업종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6.8%)이 비수도권(+11.2%)보다 효과가 컸고, 특히 서울 강남·송파·마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도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쿠폰 혜택이 대도시에 집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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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비쿠폰 전후 매출 변화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사장님. (사진 = 챗GPT) |
◇ 후속 정책 방향… '구조적 소비 기반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단기 소비 부양책 외에 구조적 소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정책연구원은 "소비쿠폰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되, 이를 항구적 매출 증가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 혁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분기 추가 소비 촉진 대책을 준비 중이며, 소비쿠폰의 업종·지역 편중 문제를 개선한 맞춤형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정책에 기대기보다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지원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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