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 최대 1.5억원 사업화 지원
- 김진우 기자 2023.01.31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이경희 기자 2023.01.25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
- [무너지는 상생의 가치]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온플법 법·제도 정비 시급
- 김진우 기자 2022.12.25
- [‘자율규제’ 두 얼굴] 플랫폼 독과점, 법제도 정비 미비
- 김진우 기자 2022.12.21
- [독과점 폐해] 플랫폼 사업자 독점 강화…각종 불공정거래 발생
- 김진우 기자 2022.12.19
- [제보+] 어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호소…“압류방지 통장 만들어 달라”
- 이경희 기자 2022.11.29
- [상생과 공존] “대기업 경쟁력 강화·사회적 양극화 해소 가능”
- 김진우 기자 2022.11.28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중소·대기업 양극화 해소, 바람직한 도입 방안은?
- 김진우 기자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