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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련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이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Newsis | ||
범사련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마을 토지소유자, 현지 거주민, 개발업체 모두가 일종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대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사련은 지난 4월 2일 구룡마을 토지주협의체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개발 중지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5월 20일 강남구청장과 관계자를 면담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범사련은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사용수용방식, 환지방식 등 혼용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첨부해놓고도 구청장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며 자문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언급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서울시의 사업방식 등이 ‘법령상 위계구조에 특별히 위배됨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자문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왜곡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사련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일부 환지를 포함하는 미분할 혼용방식의 공영개발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강남구청이 이같은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치의 진전을 할 수 없게 하는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구룡마을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한 강남구청의 입장에 내재되 있는 모순이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결부돼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남구청과 힘겨루기 하며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고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범사련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민생을 외면하고 행정적 표류 행태를 지속한다면 낙천·낙선 운동은 물론 해당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이다”라며 범시민적인 투쟁운동에 돌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음은 범사련의 ‘구룡마을 성명서’ 전문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 중단사태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입장>
20년 가까이 구룡마을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었으며, 화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다. 개발의 걸림돌이 되었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이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었다. 거주민들이 집을 짓고 정착한 곳은 대부분이 국유지나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다. 당연히 불법 거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간에 빈번한 갈등이 일어났다. 무법천지의 폭력이 난무했고, 경찰조차 두려워하는 치안공백상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최악의 환경을 제공했다.
구룡마을이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표를 위해서만 방문했지 대부분 외면했다. 서울 한복판에 이토록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 공무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토지주들과 거주민들간의 갈등, 거주민들 사이에서의 갈등, 토지주들간의 갈등 등 다툼과 분열이 매번 발생하면서 개발은 불가능한 듯 보였다.
하지만 구룡마을은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갔다.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이뤄냈다. 기적이나 다를 바 없다. 거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을 정비하고 개발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토지주들은 마음을 모아 거주자들과 함께 구룡마을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구룡마을 관련자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와 의지를 형성한 것이다.
이제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형식적 절차만 남겨졌고 수십 년간 치부로 남겨졌던 구룡마을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모습을 모두가 그렸다. 하지만 난관은 民쪽이 아니라 官쪽이었다. 강남구청의 돌연한 이의제기와 반대가 개발을 중단하게 만들었고,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과 부실한 정책협의 능력이 사태를 악화시키며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혼돈에 빠졌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면서 개발계획은 중단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룡마을은 갑자기 정치공방의 재물로 변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정치공세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5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과, 비로소 안정적인 삶을 희구하던 거주민들의 가슴팍에 피멍이 들고 있다.
강남구청에서 제작한 선동성 유인물과 홍보물들은 우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서울시와 소위 투기꾼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지만, 투기와 투자에 대한 개념의 혼동,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환지방식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다. 관제대모와 다를 바 없는, 강남구에서 벌어진 親강남구청 지지시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선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인 방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관리의 표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서울시와 각을 잡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언론을 통해 불거진 대립각이 날카로워질수록 인지도와 영향력이 강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씻지 못할 상처를 받고 있는 토지주들과 거주민들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강남구청이 주장하는 투기꾼은 과연 누구인지, 서울시가 투기꾼을 배불린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한 서울시도 미온적인 대응과 태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책임방기에 다름 아니다. 시민단체 출신인 서울시장은 범사련의 면담 요청에 한 달 이상 답변을 미루며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내년으로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악화될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모두가 당신들의 책임이다.
개발중단의 일차적인 책임은 강남구청에게 있으나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지를 포함한 미분할 혼용방법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개발방식 중 하나이다.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선택사항인 것이다. 이 방식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환지 정책의 수립에 따라 천양지차로 내용이 달라진다. 강남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기꾼을 배불리는 것이 환지방식이라는 논리는 억지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특히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민관정책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면 아직 구체적인 환지정책의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소위 투기꾼들을 배불린다는 주장은 설자리를 잃는다. 진정 구룡마을을 개발할 마음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정치적인 각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강남구청은 ‘환지방식을 수용하는 개발’이 서울시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드러난 정황은 그 반대이다. 구청장직인이 찍힌, 2012년 1월 31자, 서울시에 보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공문에, 「사용수용방식, 환지방식 등 혼용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보냈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장은, 자신도 모르는 공문이 발송되었으며 자문위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으며, 당시 공문을 접수한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했을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 6일자 강남구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하면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홍보하면서 「이번고시는...일부를 토지부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 수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수차례의 공문에서 환지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공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며, 환지방식을 수용한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생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룡마을의 경우 그 동안 갈등의 폭이 컸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하고 협의과정을 충분히 가져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변명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을 주는 말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이번 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언론사와 방송은 왜곡, 편파보도를 통해 갈등을 부채질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문제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길을 잃기 쉬운 어려운 용어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대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과 강남구청 사이에서 자칫 길을 잃을 경우 그 피해는 토지주들과 거주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구룡마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세간에는 이번 구룡마을 개발사업 중단사태가 내년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전략적 꼼수라는 지적들이 많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모두 해당 되는 말이다. 정치논리를 구룡마을에 끌어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조속히 추진하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갈등과 상처는 깊어질 뿐이다. 서울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뛰어 들기를 바란다. 미온적이고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개발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남구청은 일부 환지를 포함하는 미분할 혼용방식이 투기꾼을 위한 개발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고 골이 더 깊어질 경우, 낙천 낙선 운동은 물론 해당법규에 입각하여 형사상의 고발도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3. 7. 4
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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