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과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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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사진=Christian Åslund /Greenpeace) |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된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봄에서 여름쯤에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국내 해역 유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피해는 물론 중도매인 등 유통업자, 식당 등 수산물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안전성 심리적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 침체 불가피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수산업계 또한 소비 급감에 따른 피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태평양 해류순환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어, 갈치, 참조기, 꽃게 등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요 어종의 산란활동 등 이동경로, 생태특성과 조업구역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갇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특히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양식 수산물의 경우 양식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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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정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사진=freepik) |
다만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정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은 인정했다.
국내 연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은 81%에 달했으며, 소비자시민모임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의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연구용역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감소,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 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삼중수소, 생물 체내 피폭시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
유통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올해 2월 16일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할 시 오염수 속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시점의 제주해역 삼중수소 농도를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분석기로는 검출하기 힘든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결과에서 빠져있어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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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10년 후 삼중수소 분포도(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
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베타 방사선이 흡입이나 섭취를 통해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를 투과하는 세슘 감마선보다 두배 이상의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 세대에 걸쳐 축적되면서 종 유전 정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티머시 무쏘(Timothy Mousseau)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는 27일(목)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홀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무쏘 교수는 “1950년대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삼중수소 논문 70만 건을 살펴본 결과, 이 가운데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은 250건이었다.
삼중수소는 저에너지여서 외부에서는 피부도 투과하지 못하지만, 생물 체내에 들어가면 고에너지 감마선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중수소의 내부 피폭 위험이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더 강한 이유에 대해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은 순간적으로 DNA나 세포에 영향을 미치면서 곧바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투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삼중수소 베타선은 세포조직이나 장기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중적인 내부 피폭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쏘 교수는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논문에서 “삼중수소는 생물 유전자 등에 손상을 미치는 정도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효과비가 세슘 감마선의 2~6배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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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머시 무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가 2023년 4월 27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그린피스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는 생물 채내피폭시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고,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축적돼 종의 유전자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살충제 DDT가 먹이사슬 최상위 단계의 대머리 독수리와 물수리 등의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를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사진=GREENPEACE) |
또 무쏘 교수는 “삼중수소에 피폭된 실험쥐에서는 정자와 난자, 그리고 생식기 손상이 관찰됐고, 유전자 고리가 단절되면서 유전인자 변이도 나타났다”며, “심각한 문제는 삼중수소 피폭의 영향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특히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종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전력이 “도다리와 전복, 해초 3종을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에서 키우며, 생물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폐사 여부와 발육 상태, 삼중수소 농도 등만을 살펴보는 현재 방식은 과학적 상식에 비춰 보여주기식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대상을 오염수에 노출될 수백 종의 생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유전 정보를 채취해 비교하며, 초국경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생물학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관련 산업 피해 불가피, 국민 안전과 업계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처해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이 방류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향후로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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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먹거리·농민·법조계·여성·노동 등 78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일본 정부에는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사진=환경운동연합) |
한편 환경·먹거리·농민·법조계·여성·노동 등 78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일본 정부에는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투기 저지를 위해 많은 활동,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가 방류될 시 수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등 수산업과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 전 단계에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해 국내에서 다시 검사와 검역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품목별, 어업별, 생산단체별로 의견 수렴에 나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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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가 한미당국 일본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반대 촉구 기자회견(사진=녹색연합) |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도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 심리가 관련업계에 끼칠 피해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들은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거나, 타지역 수입 수산물 비중을 늘리기 위해 대체 산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와 관련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ngy9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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