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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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우려로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앞서 터키와 대만에서 승인을 받았고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현재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개국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호주·싱가포르 3개국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지 1년이 됐지만 통합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정위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를 비롯한 해외당국은 중복 노선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사의 국제선 노선이 67개나 중복되는 만큼 합병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독점으로 인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사 인수합병(M&A)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독과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운송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글로벌 비즈니스로, 외항사들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한다고 해도 독점적 지위를 누릴만한 규모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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