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빼고 모든 수단 동원한 지자체 “소상공인 관련 DB 없었다”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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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올해 초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을 실시했다. ,사진=용인시 블로그> |
행정 당국의 정책 홍보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의 정보 접근성이 쉽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기한을 놓치는 등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민모 씨는 <소상공인포커스>에 용인시청을 규탄하는 내용을 제보했다. 용인시청의 소극적 홍보로 인해 신청 기한을 놓쳤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용인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는 형식이다.
이들은 4월 18일부터 5월 27일 까지 대상자로부터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신청을 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 기한을 일주일 더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민 씨는 해당 지원금 신청 및 연장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시는 오로지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지원금 사업 사실을 알렸다. 손바닥 소식지라는 플랫폼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면서 “전화번호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걸 게시판에만 올려놓으면 도대체 몇 명이나 보겠느냐. 저는 절반도 못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시민 중 소상공인은 몇 명이며, 이 중 몇 %가 100만 원을 받았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면서 “비밀사업도 아니고 왜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해서 애꿎은 탈락자를 만드냐”라고 분개했다.
한편, <소상공인포커스>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블로그, SNS, 뉴스, 각 동 현수막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사실을 알렸다.
용인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만 올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소상공인만 집계한 데이터 베이스가 관계 부서에 문의했으나 자료가 없는 관계로 보내지 못했다.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을 거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126억 원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애초 모든 자영업자에 고루 혜택을 드리기에는 불가능”이라면서 “실제로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치(1만2,600명)를 넘었었지만 열화와 같은 반응에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추가 연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대상이 까다롭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던 상황인 관계로 신청한 분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확보한 예산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 예산을 추가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시점에서 2차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은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항”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ngy9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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