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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유통물류노동자·이동노동자·특고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유통물류노동자·이동노동자·특고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15일 논평을 내고 ▲창고업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 시급 ▲배달업 산재사고 사망 증가세 지속, 안전배달제 도입 필요 ▲퀵·배달·대리운전 포함한 이동노동자 안전운전 보장하는 제도 도입 필요 ▲특고노동자 모두에게 산안법·산재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 등 기존산업에서의 사망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운수업·창고업·배달업 노동자 사고사망이 늘고 있다.
연맹은 “서비스업·운수업·창고업·배달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자 생명 안전권과 건강권을 위한 법제도가 빈약한 서비스업종”이라며 “또 쿠팡이나 마트 온라인 유통물류업 혹은 음식 배달과 같이 신생 서비스업으로 최근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업종도 포함돼 있다. 분석 자료에는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같이 운전을 기본업무로 하는 이동노동자의 사고사망 통계도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고용부의 이번 발표는 사고사망만 다룬 것이지만, 최근 몇 년간 쿠팡같은 온라인 유통물류기업이나 기존 대형마트에서 온라인배송위해 운영하는 ‘풀필먼트 창고’에서 급성 뇌심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창고업에 대한 특별한 안전보건조치, 법제도적 정비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달노동자 사고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 등 2017년부터 늘어나고 있다. 음식배달 시장 20조원 규모로 비대해졌고, 종사자 수도 30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연맹은 “그러나 국민 일상 책임지는 필수노동이지만, 종사자 보호조치 낮은 수준”이라며 “건당 수수료에 의지해 속도 전쟁을 치루는 듯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배달제’ 도입이 절실하다. 안전배달제 정착을 위해 이륜차 보험 공제조합 설립, 배달노동 인식개선 운동 등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뿐 아니라 특고 중 퀵서비스 노동자의 사고 사망건수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대리운전 사고 사망건수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동노동자는 대부분 하루 처리 건수 내지 시간당 처리 건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실적압박으로 과속 등 사고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운전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며 “특히 퀵서비스업은 배달업과 같이 소화물배송 업종에 속하며 대행업체에 계약하여 건당 수수료를 받고 운전으로 배송을 하는 업무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배달업 노동자가 요구하는 ‘안전배달제’를 함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하다 사고를 당해 1년에 828명이나 죽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극악한 수준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출근 후 집으로 안녕히 돌아오는 노동자의 평범한 일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사고로 사망하고 직업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없는 한국사회를 위해 서비스연맹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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