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내놨다.
지난 5월29일 출범한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하고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그 내용에 대해 국제법 등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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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과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건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2540만t(1안), 1870만t(2안), 0(net-zero)(3안) 2050년 온실가스 순배 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시나리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우선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이다. 2018년 총 2억696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0만t, 2안은 3120만t, 3안은 0을 전망한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과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과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배출량 2억6050만t보다 79.6% 감축한 5310만t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과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배출량 9810만t보다 88.6~97.1% 감축한 (1·2안)1120만t(940만t은 상쇄), (3안)280만t이다.
수송 부문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0만t보다 86.4~88.1% 감축한 (1·2안)710만t, (3안)620만t이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수요 관리 등이 제안됐다.
농축수산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0만t보다 31.2~37.7% 감축한 (1안)1710만t, (2·3안)1540만t이다.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t보다 74% 감축한 440만t으로 전망했다.
또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는 1360만t(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다.
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9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 수단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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