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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단체 등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방비 등 5대 가계 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참여연대) |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난방비와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 부담 등 5대 가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방비 등 5대 가계 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겨울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 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과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 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 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대부분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 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 부담이 확대되면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전기요금·이자 부담·통신비·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만~4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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