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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늄 합금제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등이 시행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8개사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 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한 곳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될 때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 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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