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 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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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46건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15건을 지원했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하반기에도 올해 신규 발굴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2021년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앞으로 과제별 규제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규제의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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