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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특허청) |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상표출원이 10년 전보다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원건수(17만7804건)가 2011년 전체 출원건수인 17만2958건을 넘어섰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출원도 증가 추세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 중국기업의 출원 증가(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출원의 29%)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내 개인의 출원 증가가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고 있다.
상표출원은 주로 개인 출원 건수 증가와 신규로 진입하는 출원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 출원 건수 증가율이 21%에 달해 11만 건 넘게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규 출원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신규출원인(개인·법인 전체)이 전년대비 16.6% 증가했다. 그 중 개인 신규 출원인이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 건수와 신규 출원인의 증가는 상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청이 시행한 출원인 설문조사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 계기로 응답자 50.8%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짐”을 선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 미리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해 심사인력 증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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