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 그나마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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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이미지=freep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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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놓은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73.8%가 경영성과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23년도 소상공인 경영성과 전망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들은 올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놓은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73.8%가 경영성과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매우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도 36.5%나 됐다. ‘다소 악화’ 37.3%, ‘현재 수준 유지’ 17.2%다. ‘다소 개선될 것’과 ‘매우 개선될 것’은 각각 8.1%, 1.0%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상황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과 전망 응답을 소상공인의 고용 규모별로 보면 1~2명이 70.5%, 3~4명이 경우 68.3%, 5~9명이 67.5%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경영성과’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경영성과가 매우 나쁘다’는 비율이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끼리만 근무하는 경우가 49.3%, 1~2명이 42.5%, 3~4명이 31.7%, 5~9명이 27.5%였다.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였다. 2022년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66.3%)이 가장 많았다. 원부자재 가격 인상(41.6%), 경영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증가(32.7%) 등도 꼽았다.
가장 강화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금융지원 확대’를 원했다. ‘대환대출·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64.2%),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39.1%),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34.8%) 등도 바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08년 11월 4.00%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다.
문제는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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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도 소상공인 경영성과 전망 악화 이유(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
◇ 고신용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금리 연 3.3%
정부는 1월 12일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하나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애초 1년이다. 올해 1월 말부터 차례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해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4조 8000억원이다. 그동안 지원실적 1조 4000억원과 지원 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 공급은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 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30%)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동안 3.3%(+0.8~1.8%포인트)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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