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이후의 시스템은 존재하는가를 통해 현장 리스크와 정책 공백 점검
“문 닫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더군요.” 서울에서 12년간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그는 가게 셔터를 내리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상환일이 돌아왔을 때였다. 폐업은 사업의 종료이지, 채무의 종료가 아니다.
많은 소상공인은 폐업을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폐업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임대차 계약 정리, 보증금 반환 지연, 카드 매출 정산, 세금 신고, 미수금 정리, 대출 상환 구조 재조정.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다.
특히 문제는 부채다. 매출이 있을 때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폐업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끊긴다. 매출이 ‘0’이 되는 순간, 이자는 고정비가 된다. 상환은 소득이 아니라 기존 자산이나 추가 차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이 위험의 시작이다.
◇ 폐업 이후의 현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재취업 시도. 그러나 50대 이후 자영업자의 재취업 문은 넓지 않다. 경력은 있지만 이력서에 남는 조직 경험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급여는 낮고, 근무 조건은 열악하다. 심리적 충격도 크다.
둘째, 재창업 시도.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결과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 없는 재창업은 위험의 반복이다.
셋째, 사실상 실업 상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소득은 줄고, 생활은 위축된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무너진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직접적이다. “가게는 닫았는데, 통장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세 달 걸렸습니다. 그동안 버티느라 카드 돌려막기 했습니다.” 폐업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의 전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창업 지원 정책은 많다. 교육, 대출, 보조금, 멘토링. 그러나 폐업 이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실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문제는 실패가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소비 확대, 대형 프랜차이즈 확산, 상권 이동, 플랫폼 수수료 구조 변화.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개인 실패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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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는 닫았는데, 통장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사진 = 서영현 기자 / 소상공인포커스 DB) |
◇ 폐업 이후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채무 구조 조정의 신속성. 폐업 신고와 동시에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상환 유예·금리 조정·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취업·전환 교육의 실질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채용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년 맞춤형 직무 전환 설계가 중요하다.
셋째, 심리 회복 지원. 폐업은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사건이다. 오랜 시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했던 공간을 접는 일은 상실에 가깝다.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다.
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말했다. “장사는 망했지만, 제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오래 남는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다.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이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동 이후를 설계하지 않으면 개인은 추락으로 느낀다.
우리는 창업 성공담은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폐업 이후의 삶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같은 구조는 반복된다.
소상공인의 위기는 폐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음 도전도 건강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폐업 이후, 우리는 사장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기자수첩을 마치며, 폐업을 ‘끝’이 아니라 ‘전환’으로 설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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