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설계가 불가능한 직업 구조를 통해 현장 리스크와 정책 공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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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은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 납입조차 매출 변동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노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영업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수익이 자동으로 노후 자산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
“언제까지 일하실 생각이세요?”라는 질문에 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답했다. “그만둘 수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해야죠.”
소상공인에게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잉여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퇴직금과 연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노동 이후의 시간을 준비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 납입조차 매출 변동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매달 발생하는 수익은 생활비와 고정비로 소진되고 장기 저축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잉여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노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 폐업 이후 '연금 전환 시스템'이 시급
자산 구조 역시 문제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점포 운영을 위한 자산일 뿐 노후를 위한 금융 자산이 아니다. 현금화가 어렵고 폐업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평생 일해도 노후 자산이 남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통계적으로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0대 중후반이지만 자영업자는 70세 이후까지 노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근로 의욕의 차이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구조의 차이다.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은 더 빠르게 악순환에 들어간다. 영업이 중단되면 매출이 멈추고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비는 추가 지출로 발생하고, 이는 대출 증가로 이어진다. 노후 자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전환된다.
폐업은 은퇴가 아니다. 폐업은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보증금은 밀린 임대료와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권리금은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는 것은 생활 기반이 사라진 현실뿐이다.
문제는 현재의 정책 구조가 여전히 창업과 운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지원은 존재하지만 사업을 마무리하고 삶을 전환하는 단계에 대한 설계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폐업 이후 연금 전환 구조’다. 사업을 정리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소득을 연금 형태로 연결해 노동 없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업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수익이 자동으로 노후 자산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노후 문제는 개인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잉여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 구조,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구조, 폐업 이후 소득 단절 구조가 결합된 결과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버티는 힘으로 경제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버티는 힘만으로는 노후를 만들 수 없다. 은퇴가 없는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다음 단계의 과제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금종 기자 nkj1966@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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