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 실전경제] 청년창업 정책, 창업 확대에서 생존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아카데미(2022년) (사진=전남도)

청년 창업의 어려움은 개인의 도전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창업을 시작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은 개인의 생존 능력에 맡겨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평가다. 정책적 지원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속 가능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시장 변화 역시 창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업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고용 구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직업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창업 역시 직업으로서의 훈련 체계와 안정 장치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 창업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문제는 준비 과정의 부족이다. 초기 자금 지원은 받았지만 실제 사업 운영 능력을 배우지 못했고, 교육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매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창업 공간이나 시설 지원은 이루어졌지만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창업 이후의 시간은 상당수가 생존을 위한 개인의 싸움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정책 방향이 창업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 구조 설계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육 과정은 업종별로 세분화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현장 실습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창업 이전 단계에서 매출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창업 중심에서 팀 단위 창업 모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실패 이후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구조 역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창업 생존율이 높아질 때 비로소 창업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사진=경기도)

유럽의 창업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에서는 창업이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자 직업 훈련의 연장선으로 인식된다. 창업 초기 생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패 역시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재도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역시 창업을 단순한 도전이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사회적 투자, 실패 이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금융 구조, 업종별 실습 중심 교육,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이 동시에 추진될 때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의견은 분명하다. 창업은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도전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함께 설계해야 할 직업이라는 인식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창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창업을 만드는 구조다. 창업 생존율이 높아질 때 비로소 창업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서영현 기자 93oliv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