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3월21일부터 4월4일까지 열린 제56차 총회에서 ‘1.5도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1988년 설립한 국제협의체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보면 2010~2019년 동안 전 지구 순 인위적(net anthropogenic)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0~2019년의 누적 CO2 배출량은 410±30 GtCO2로 1850~2019년까지의 누적 CO2 배출량(2400±240 GtCO2)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별로 최빈국(1.7 tCO2eq), 군소도서국(4.6 tCO2eq)은 전지구 평균(6.9 tCO2eq)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도 제한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1.5도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법·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며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지만 장애 요소 역시 존재했다. 장애요소는 기후위험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자본과 투자 수요간 불일치, 자국 편향, 위험도 인식 차이, 제한적인 제도적 역량 등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과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 지속가능발전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다만 경제적 취약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한편, 오는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SyR)가 승인될 예정이다.
IPCC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 보다 야심찬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